보도자료 2004. 2. 18.
	자료문의 ☞ 736-4512, 공보관실☜ 720-3053
자료문의 : 학교정책기획팀 장학관 : 김영윤, 담당 : 사무관 배동인
제목: 학교교육 혁신으로 사교육비 줄인다 교육부,『사교육비 경감 대책』확정·발표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안병영)는 2004. 2. 18일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외의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 사교육비대책팀(03.5.28) 및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구성·운영(03.6.23)

□ 한국교육개발원에『사교육비 경감대책연구팀』설치·운영(03.5.28)

□ 사이버『사교육비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설치(03.6. 26)

□ 전문가 정책토론회 실시(10회, 03.7.15∼9.23)

□ EBS 특별방송 토론회 실시(3회, 03.8.30~9.13)

□ 사교육비경감대책 마련 지역순회 공청회 실시(5회, 10. 14~11. 28)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수원 등 5개권역별 실시

□ 부총리·차관주재 외부인사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15회, 03.10.19~04.2.6)

- 학생, 교직·학부모단체, 언론인, 대학교수, 연구기관장 등

□ 이날 발표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세계화·지식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과외활동에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말하고

가난하지만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로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

□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자율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최저선의 교육수준을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학교 밖에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EBS와 에듀넷 등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 구축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사교육 욕구를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입과열 경쟁의 근원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공교육의 강화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며, 국민들의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수립한 10대 추진과제 중 핵심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당장 추진이 가능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EBS 수능전문 강의로 수능과외 대체
첫째, 정보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맞추어 e-Learning 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수능과외를 획기적으로 대체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로 충분>

□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여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하여 방송하고, 방송한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EBS는 □EBS 플러스 1□을 수능전문 채널로 특화하여 전국 최고 강사진을 기용하여 최고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성적 중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방송하되,

방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하위권 학생용 강의와, 우수한 학생을 위한 상위권 학생용 강의자료도 동시에 제작하여 VOD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넷, 전국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된다.

방송한 강의 내용도 해당 방송 시간에 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상·하위권 학생용 VOD와 함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능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 응답 서비스도 실시된다.

□ EBS 수능방송이 본격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내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 학원에서□라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어촌·도서지역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EBS 활용실태(리서치플러스연구소, 02. 11.30)

- 사교육을 받다가 EBS 위성방송으로 전환한 학생 비율 : 12.3%

∀ 연간 7,700억원 사교육비 실질절감

- EBS 방송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비율 : 49.6%

∀ 연간 3조원의 사교육 시장 억제 효과

<EBS 학습 프로그램 활용 우수사례>

□EBS 학습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과와 연계한 학습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력 신장 효과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교육비 대체 효과 있음

- 대구영신고는 95년부터 자율학습시간에 전체 학생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 녹화 활용한 후 1998년 3월 모의고사에서 대구 1위, 1999년 3월 고3 전국 인문계 1위,

- 제주 서귀포여고는 2000년 4월부터 EBS 방송수업 시작, 11월 학력평가 결과 1학년 도내 1위, 2001년 3월 학력평가 결과 3학년 인문계 제주도내 여학교 중 1위

- 대부분의 학교가 EBS를 활용하고 있는 광주지역의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최고수준

□  수능대비 이외에도, 초·중·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 높고 다양한  자율·보충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에듀넷과 시·도교육청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교과별로 사이버학급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지도를 함으로써 내신을 위한 사교육비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시범운영 현황>(03년)

□경북교육청 : 5개교과, 학생 1,367명 참여

□대전교육청 : 초등4∼중3학년, 5개교과, 학생 1,515명 참여

□에   듀   넷 : 사이버 학급수 50학급, 사이버 선생님수 163명, 수능동영상 서비스(국·영·수)

□ e-Learning 학습 지원체제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e-Learning 학습 지원체제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기관간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실시로 교과과외 흡수
둘째, 현재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

□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문제풀이 중심,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강사는 현직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며, 교대·사대 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사교육 기회 부족지역 교육격차 해소될 것>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체능 및 영어 과외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할 계획이다.

<수준별 보충학습 우수사례>

□ 수준별 실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적용(서울 신목중)

□국어, 수학(3개 수준), 과학(2개 수준), 영어회화 (2개 수준)를 수준별로 개설

□본교 교사, 인근학교 교사, 원어민, 대학생 보조교사 등을 활용

□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특별 과외지도 및 특기적성교육(적성종고)

□인문반은 입시체제 영역별로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영역, 체대입시를 위한 영역으로 특별과외지도

□실업반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제과제빵반, 스포츠 마사지반, 컴퓨터 자격증반, 비즈쿨 창업반 등 특기적성활동 운영

□ 교사 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안면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 예체능,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1일 2시간)을 위한 독서시간 운영

□학생중심 수업활동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보조자료 제공, 학습활동 안내 및 정보제공 등 학생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과 Community를 개설하여 지도교사와 학생들간에 온라인 학습활동 전개

□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수요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기 대책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으로 우수교원 확보
첫째, 질높은 공교육은 우수한 교사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개선

□ 교원평가는 교원에 대한 경쟁기제나 통제기제가 아닌, 교원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 자존감 배양을 비롯하여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 구체적인 평가방안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치고, 교원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으로 고교평준화 문제점 보완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선택권 확대 등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

□ 중 1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하여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이동수업이 확대된다.

또한, 고 2, 3학년의 경우에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 아울러,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학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AP, PT제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AP(심화학습 이수인정제, Advanced Placement) 제도 :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PT(이수인정시험, Placement Test) 제도 : AP 과정의 이수 검증을 위한 이수인정시험

♠AP제도는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에서 2003년 7∼8월에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의 우수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적분, 물리학 등의 대학 1학년 1학기 과정을 개설하고 시범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음.

	2008 이후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올 8월까지 마련
셋째, 대입전형제도 개선과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

□ 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또한,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적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내신위주의 획기적인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해 나간다.

□『공교육내실화지원단』을 구성, 지속적 평가·보완

□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교육부, 관계 연구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 등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분석하여 매년 보완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그 추진결과와 진척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오는 3월부터 EBS 수능방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며, 내신성적 신뢰 제고 및 특수목적고 정상화 방안 등은 금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08학년도 이후에 적용될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8월까지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와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노력을 믿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 1.『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보고서 1부

2. 해설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