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e.go.kr)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 2. 17.

교육인적자원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3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6

Ⅳ. 10대 추진과제	8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8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11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12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14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15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17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19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21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24

《사회·문화 풍토 개선》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6

Ⅴ. 추진체계 및 전략	28

붙임 :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30

Ⅰ. 추진배경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  최근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유발

□ 공교육 부실화

□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 다시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 반복

- 종전의 □학교수업 보충□이 아닌 학교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

※ 과외중 선행학습 비중 : 초등 67.7%, 중등 수학 74.6% (교육개발원, □02년)

-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결과 발생

※ 학원공부의 영향 : 학교공부에 대한 진지성 상실 48%, 소홀 46% (교육개발원, □03년)

□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 반복적 문제풀이식 과외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장애

-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상위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최하위

※ 과학 1위, 수학 2위 / 읽기·수학 흥미도 19위(PISA 2000)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혼자 공부하기 불안 46% , 불가능 8%

(교육개발원, □02년)

□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계층의 대물림 야기

※  고소득층 사교육비 월 36.3만원은 저소득층 12.6만원의 3배(교육개발원, □03년)

※ 서울대생 부모직업의 40%가 전문·경영·관리직(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03년)

□ 과도한 가계 부담

□  중산층 이하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나친 가계 부담을 유발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초래

※ 월소득 1백만원 미만의 경우 8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교육개발원, □03년)

□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 과도한 경쟁의식 조장, 자율성 부족 및 심야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

※ 입시학원의 영향 : 성적에 대한 불안 심화(40%), 친구와의 경쟁심 야기(37%) (교육개발원, □03년)

※ 한국의 조기교육 및 입시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02년)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

Ⅱ.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 전체 : 사교육비 규모와 과외받는 학생비율은 지속 증가

□ 사교육비 규모 : 10.7조원(□01) → 13.6조원(□03)

- 초 7.2조원(52.5%), 중 4조원(30%), 고 2.4조원(17.5%)

□ 과외받는 학생비율 : 58.2%(□00) → 72.6%(□03)

- 초 83.1%, 중 75.3%, 일반계고 56.4%

□ 성적수준별 : 성적수준과 관계없이 과외 심각

□ 연간 사교육비 : 상위권 326만원, 중위권 259만원, 하위권 260만원

□ 학교급별 : 초·중·고 구분없이 교과과외 비중이 높음

□ 교과과외 참여율 : 초 80.6%, 중 92.8%, 일반계고 87.8%

※ 초등은 특기□적성과외의 비중이 57.6%로 상대적으로 큼

□ 소득수준별 : 저소득층에서도 과외비 지출부담이 큼

□ 저소득층(월소득 150만원 미만)도 월 12.6만원을 과외비로 지출

- 상층 36.3만원, 중상층 25.7만원, 중하층 18.2만원, 저소득층 12.6만원

□ 지역별 : 중소도시 지역의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높음

□ 서울 29.4만원, 광역시 23만원, 중소도시 23.5만원, 읍면 17.3만원

◇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제도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학벌주의 사회풍토

□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하는 학벌주의로 인해 모든 경쟁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

※ 국민 61%가 학벌이 성공·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직능원, □03년)

□ □대학 서열화□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 확산

※  학부모의 63.3%가 사교육 원인을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답변(교육개발원, □03년)

□ 시험점수·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 통합교과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 불가피

□ □내신 부풀리기□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수능성적 비중 확대

♠ 주요대학의 수능 반영비율 확대와 특목고의 대입준비 기관화로 인해 특목고 입시 과열 발생

□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 이질적 학습집단

-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습집단으로 인해 학력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을 위한 사교육 발생

※  학생의 66.1%는 사교육 원인으로 □개인의 수준에 못 맞춘 수업□을, 59.5%는 □학교수업만으로 이해 부족□을 듬(교육개발원, □03년)

-  과외로 인한 선행학습으로 학습집단의 이질화 심화

□ 교사 열의 부족

-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

□  초등 예·체능 특기 계발 및 최근 증폭되고 있는 영어학습 욕구에 따른 사교육 팽창

□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 초등 저학년 방과후 탁아를 위한 사교육 확산

□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에 따라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증가

□ 학부모 의식 : 왜곡된 교육관과 사교육 맹신

□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적성 계발보다는 일류대학 입학에 모든 노력 집중

□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심리 속에서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지

※ 학생과 학부모 중 87%이상이 과외 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교육개발원, □01년)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 정책 추진방향

□ 분야별 추진과제

Ⅳ. 10대 추진과제

1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EBS 수능 방송·인터넷 강의 확대

□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과의 연계 강화

-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제작

□ 수능 강의프로그램의 인터넷을 통한 무료 서비스

- EBS, 에듀넷,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전국에 서비스

※ TV방송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로 언제·어디서나 시청 가능

- □사이버 선생님□ 운영을 통해 학습문제 질의·응답 서비스 실시

□ 방과후 학교시설을 이용한 EBS 강의프로그램 시청 및 사이버학습 권장·지도

□ □EBS 플러스 1□을 수능전문 채널로 특화

- 수능 방송·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제작 확대

※ 수능프로그램 : 1,200편(□03년) → 3,500편(□04년)

-  중위권 학생을 위한 현행 방송강의 외에 상·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준별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신설

- 전국 최고 강사진 기용을 통한 최고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 수능강의 이외에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논술·면접과정 프로그램 제공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  다양한  자율·보충학습 콘텐츠를 확충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 민간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 구성

- 수준별 자율·보충학습 콘텐츠 개발 제공(5교과 15종, □04년)

-  EBS,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개발한 학습·평가 자료 보완 활용

-  에듀넷 및 시·도교육청을 네트워크화하여 학습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무료 제공

□ 사이버학급 운영

-  교과별 사이버학급 편성 운영 및 □사이버 가정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 관리·지도 실시

- 시범운영 이후 연차적으로 실시 학년·교과 확대

※ □04년 : 고교 5개 교과 → □07년 : 고·중·초(고학년) 각 5개 교과 등

※ 현재의 에듀넷 학생 가입자 280만명 및 사이버 선생님 20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 구축

□  e-Learning 지원체제의 운영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학습자 만족도 제고

□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 등으로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상시적 의견수렴을 위한 기반 마련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Real Time Monitoring System) 구축과 함께 주기적 만족도·의견 조사 실시

※ 수업종료 즉시 수업평가 등 실시

□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e-Learning 지원체제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

※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  정기적 협의회 운영 및 사업평가를 통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서비스 수준 제고

	에듀넷의 사교육비 흡수효과(리서치플러스, □03년)
□ 에듀넷 활용에 따른 총 사교육비 흡수 : 약 2조원 - 직접효과(사교육을 받다가 에듀넷으로 전환) : 3,400억원 - 간접효과(에듀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교육 이용) : 1조 6,600억원

2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지역여건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특히,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 학부모의 55%가  □학생선택권을 전제로 한 보충학습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교육개발원, □03년)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  종래의 문제풀이식·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실시

-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의 심신 건강 및 실질적 선택권 보장

-  강제적□획일적 운영 등 편법 운영의 경우 엄정 대처

□ 인력풀(Pool)을 활용한 수준별 강좌 개설

-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 활용

-  교대·사대 및 교직과정 이수 대학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교직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 연구학교」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모범사례 제공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능·취미 계발, 예·체능 및 기술교육 보완, 인성함양 도모

□ 교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부인력 적극 유치

- 현직 교원에 대한 특기 연수비 지원 및 예비교원 활용

- 외부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경력 인정방안 검토 및 장기계약 권장

※ 초등학교 외부강사 활용률 : 75.4%

□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 방안 강구

-  지역교육청 순회강사 확보 및 지역거점학교 육성 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과 시설 공동 활용

- 지역사회와 연계, 시설·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극대화

- 악기 등 교육기자재 구입·운영 경비 지원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 강좌 개설을 위한 강사비·교통비 지원

□ 영어체험프로그램 확대

□  영어캠프 운영

- 원어민, 심화연수 수료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강사 활용

-  폐교·학생수련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확보

-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참가비 전액 지원

□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예산 지원, 시·도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

- 영어체험학습 자원봉사 인력풀(주한 외국인 등) 구축

-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참여 보장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원

※ 영어보조교사 배치 : 283명(□03년) → 360명(□04년)

-  재량활동시간 등에 외부 인적자원 적극 활용

-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영어체험 기회 확대

□ 영어교사 심화연수

-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심화연수(6개월) 인원 확대

※ 연수 인원 : 200명(□03년) → 500명(□06년)

□ 학력경시·경연 대회 폐지

□  특목고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 각종 경시·경연 대회 입상 가산점 및 특별전형 등 폐지 유도

-  다만, 국내·외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학원 및 사회단체 등에 무분별한 경시·경연 대회 폐지 요청

□  초□중□고의 경시·경연 대회 참여권장 금지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실적 미기재

4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위탁 또는 임대 등 실정에 맞는 방법 채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 실질적인 사교육 대체 효과 도모

- 충분한 운영시간 확보를 통해 실효성 담보

※ 학기중 12:00∼19:00, 방학중 08:00∼19:00

-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체험활동, 특기·적성 계발, 과학교실, 과제지도, 간식 프로그램, 휴식제공, 상담활동 등

□ □방과후 교실□ 설치·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 쾌적한 공간 마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1학급당 전담교사·보조교사 각 1인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무상 지원

- 방과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녀를 학교에서 맡아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 탁아지원 현황 : 사회복지관 237, 어린이집 121, 공부방 214, 학교 76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교원 평가체제 개선

□  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  교원 평가체제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교직  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교원평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가 교원평가를 찬성(리서치 앤 리서치, □04년)

□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 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개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

-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방안 강구

-  누적적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03.7∼□04.4)」추진 중

□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한 교장평가제도를 도입, 교장 인사에 반영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수업시수 경감

-  초등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으로 사기진작 및 수업의 질 제고

※ 주당 평균수업시수 : 초 26시간, 중 20시간, 고 17.2시간

□ 학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 □05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

※ 학급당 학생수 : □00년 37.9명 → □04년 33명(목표)

□ 보조인력 배치 확대

-  사무보조인력 및 전산·실험보조원 등을 배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 과다한 수당 비중(60%)을 조정, 연금 불이익 해소

-  임용전 산업체경력 호봉인정률의 상향 조정 등 교원 복지제도 확대

□ 가칭「학교안전보험공단」설치

□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

♠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04.9월) 추진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평가 운영

□ 수행평가 방법 개선

-  예·체능 교과 등 수행평가 방법을 개선, 선행학습을 예방

- 수행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교별 협의회 운영 강화

□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

□ 교원 연수 강화

-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수업·평가의 정상 운영 필요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원 연수 추진

□ 지속적 장학지도

-  원칙에 맞는 수업·평가의 철저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지도 지속 실시

-  학교에서는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장학 및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평가의 정상 운영 실현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창의적·자율적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

- □교사중심□ → □학생중심□, □결과중심□ → □과정중심□ 수업으로 전환

-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교수학습센터」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학교 및 연구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교수학습센터 : 교수·학습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체계(중앙개발센터↔시·도지원센터↔학교도움센터)

-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문항의 개발·보급·활용의 체계화

※ 관련자료의 DB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 교실수업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 현장중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교실수업 개선 연구학교」운영 및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확대

□ 참고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 개발

□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알기쉽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 창의력·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지원

□ □05년까지 고 1학년 수학·영어·국어·과학 교과서 모형 개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 개발 완료(□03년)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 확대

□  중 1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 강화

※ 이동수업 실시 확대 : 20%(□03년) → 50%(□07년)

-  기초·보충·심화 등 다양한 수준별 수업자료의 개발·보급 확대

- 교사의 실천의지 고양 및 학생·학부모의 인식 전환 유도

※ 학교장의 리더십이 성공의 관건(성심여고, 논산 대건고 등)

-  학급편성시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위반에 대한 우수교사 배치 및 시설·설비 우선 지원

- 수준별 수업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고 2, 3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목선택권 확대

- 학교간 협력 및 방학 중 이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 교원 증원, 순회·계약직 교사 활용 제고 및 시설 확충

□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 강화

□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 대상학생 : 0.25%(□03년) → 0.5%(□07년)

□ 우수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기회 확대

□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AP(Advanced Placement), PT(Placement Test)제 도입 권장

□ 학교선택권 확대

□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도」를 확대, 학생의 소질·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기회 제고

※ 혜화여고 : 예·체능 통합과정 및 미술과정

□ 고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전환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욕구 수용

□  실업고를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고□로 전환

-  대입 수시모집시 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동일계열 지원자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유도

□ 학사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율학교 지정 확대

□  자립형 사립고는 □05년에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 결정

□ 설립취지에 맞는 특수목적고 운영

□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교과중심이 아닌 해당분야에 소질이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특목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  대입 수시모집시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 등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 강구

8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

□ 대학자율화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발 유도

-  성적중심의 학생선발을 지양하고 대학유형(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기술교육중심)에 따른 다양한 선발방식 도입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내용 반영비중 확대

-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교과목성적 외에 비교과영역(봉사활동 등) 적극활용 권장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

-  □내신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연계 연구

- 금년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확정

□  고교·교육청·대학간 협의체 상설화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 200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

□  □04년 3월까지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수능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체제 개선방안 마련

- 수능 선택과목 증가(현행 24개→ 51개 과목)에 따른 시행관리상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2회의 모의고사 실시

□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출제에 적극 반영되도록 고교 교사 출제위원 확대

※ 32명(27%, □04년) → 72명(30%, □05년)

□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문항 판정기준 조정

□ 선택형 수능에 따른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일정규모 이상(20∼35명 정도)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반드시 개설하도록 지도

□ 2006∼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현행 합숙에 의한 폐쇄형 출제방식에서 문항공모에 의한 개방형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추진

□ 수능 출제메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출제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교사 출제위원(□07학년도까지 50%) 지속 확대

□ 전형일정 조정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현행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 모집과 통합하고, 대학별로 다양화·특성화된 전형이 가능하도록 일정 조정

□ 중장기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마련(2008학년도 이후)

□  교육혁신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론화 과정을 거쳐 □04. 8월까지 개선 기본방향 발표

□  성적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로별 학생선발방안 강구

□ 진로지도 강화

□ 효율적 진로·직업 교육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 관련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 기관간 역할 분담·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등 추진

- 가정-학교-상담기관-대학-기업체 등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종합 진로정보 네트워크□ 구축·운영

※ 커리어넷(Career Net), 고용정보망(Work Net),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등을 연결

□ 초등학교부터 학교급별로 진로 인식, 탐색, 선택에 대한 체계적 지도 추진

- 직업 적성·흥미 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개인별 활동자료의 누적관리를 통해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

♠ 적성·능력에 따라 진학·취업을 권장하는 □진로판단권고제□ 도입

- 단위학교, 지역별 고용안정센터 및 청소년 상담센터의 연계 운영

♠ 학부모 중심의 지역단위 학생상담 자원봉사회 조직·운영

□ 교사의 진로지도 전문성 강화

- 모든 교원이 전문 카운슬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 구축

※ 진로지도 교사 연수인원 : 500명(□03년) → 3,000명(□04년)

- 장기적으로 진로지도 전담교사 배치 검토

※ 전담교사 수업시수 축소 : 주당 6∼8시간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강화

□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쓰기·기초수학) 수준 판별

※ 기초학습 부진학생 : 초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 체계적 지도체제 구축

- 매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진학생을 철저히 관리

- 담임·교과담당 교사 책임지도 및 별도의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학교급별 지도모형 개발·보급(□04년)

- 보정교육 프로그램 (읽기·쓰기 등 12종, 교사용 지도서) 활용

□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로 판별

※ 교과학습 부진학생 :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지도

-  수준별 교육과정 중 □심화·보충과정□의 내실화 및 특별  보충과정 운영

- 「교수학습센터」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기초·교과 학습 부진학생 지도 실적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

□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목표 달성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진로지도에 활용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교과 평가 실시

-  국가에서 개발한 학업성취도 문항을 활용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6만명(□04년) → 10만명(□08년)

-  학교납입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교생의 수업료 지원

※ 12.4만명(□04년) → 16만명(□08년)

-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평가결과를 분석후 확대 추진

※ 8개 지역(□04년) → 40개 지역(□08년)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 대학 서열구조 완화

□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및 대학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 유도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으로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 확대

□  지방대 7∼8개를 포함한 15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원(의·치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 제도 도입 확대

□ 지역인재 유치정책 적극 도입

□ 지역단위별 인력 양성·활용 연계체제 마련

-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집중 지원(1조 5천억원, □04∼□08년)

□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 확대방안 도입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

□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  정부부처 평가에 능력·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우수부처에 대해 정부 포상

※ 우수부처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간부문의 학벌중시 관행 개선 유도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 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제도 도입

※ 미국 : 국가직무능력표준(NSS), 영국 : 국가직업능력표준(NOS) 등

□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학부모 의식 개선

□  학부모 상담 정례화 등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 및 공유체제 구축

□ 학부모 아카데미 등 건전한 교육관 함양 프로그램 실시

- 시민단체와 협력, 자발적 참여 유도

□ 선행학습 폐해 등 사교육 맹신 타파를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

※ 학교를 통한 학생지도·학부모 홍보 및 설득 병행 추진

-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여론 주도층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체제 구축

※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회원 100만명 확보 추진

□ 교권존중 풍토 조성

-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스승 존경 분위기 확산 및 교권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Ⅴ. 추진체계 및 전략

□ 추진체계

□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구성·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연구기관 및 시·도교육청 협력체제를 구축,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 경주

※ 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BS

- 교육혁신위원회와 협력 병행 추진

-  정책 수립·추진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일관성 유지

- 연구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추진전략

□  발표단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원·학부모 등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공교육 내실화 등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분석하여 매년 보완계획을 수립·추진

□ 추진결과와 그 진척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강구

- 매년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 개최

□  그 결과 3년내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점적·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일정

□ □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확정·발표

- 시·도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 시·도교육(정책)국장 회의 : 2.17, 시·도교육감 회의 : 2. 24

□ □04년 3월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 추진

- EBS 수능방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

□ □04년 8월까지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내신성적 신뢰 제고 및 특목고 정상화 방안 마련

- □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붙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 개 요

□ 조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조사기간 : 2003. 9. ∼ 10월

□ 조사대상 : 전국 초□중□고(실업계 포함) 114개교 교사, 학생, 학부모

조사대상		배포	회수	회수율
학 생		5,265	4,588	87.1%
학부모		16,557	12,460	75.3%
교 사		3,420	2,582	75.5%
계		25,242	19,630	77.8%

□ 조사내용 :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과외, 과외부교재 구입비

※ 초·중·고 학생 관련 사교육비만 대상, 학교 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제외

□ 조사 결과

□ 일반적 실태

- 사교육비 총액 : 13조 6천억원

※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3만 8천원

- 과외학생 비율(초□중□고) : 72.6%

□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

지 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연간 총 규모
서 울		294 천원	34,858 억원
광 역 시		230 천원	36,201 억원
중소도시		235 천원	53,198 억원
읍면지역		173 천원	12,228 억원
전 체		238 천원	136,485 억원

□ 소득수준별 규모

소득수준		연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151 만원
중 하 층(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8 만원
중 상 층(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308 만원
상 층(450만원 이상)		435 만원

□ 학교급별 실태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98천원(일반계고) Ｂ 276천원(중) Ｂ 209천원(초) Ｂ 180천원(실업계고)

학 교 급		학생 1인당 월평균	연간 총 규모
초등 학교		209 천원	71,643 억원
중 학 교		276 천원	40,769 억원
일반계고교		298 천원	22,326 억원
실업계고교		180 천원	1,747 억원
전 체		238 천원	136,485 억원

- 과외학생 비율

♤  83.1%(초) Ｂ 75.3%(중) Ｂ 56.4%(일반계고) Ｂ 19.2%(실업계고)

- 과외 내용

학교급		교과	예체능	취미교양	취업준비	기타
초등 학교		80.6	51.5	6.1	2.3	4.9
중 학 교		92.8	9.1	2.6	1.8	4.7
일반계고교		87.8	9.8	2.4	1.7	3.5
실업계고교		27.9	17.1	7.6	40.9	14.7
전 체		83.0	34.8	4.8	3.1	4.9